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제외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액 6천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준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지방시, 세종시,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온라인: 부동산관리 거래시스템 3.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4.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가족 간 계약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 주택이 아닌 건물 (예: 상가, 사무실)

- 동일계약 연장 또는 묵시적갱신

주의할 점은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신고 후 실제 계약과 다르게 수정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임대인의 경우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즉시 확인하고 신고를 하길 추천합니다.